2급 법정감염병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

2급 법정감염병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법정 감염병 등급 조정됩니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국내 법정 감염병 1급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높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법정감염병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병 2급으로 하향되면 검사비와 확진자 치료비 등 국가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 및 치료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의무도 기존 7일이었으나 5월 하순에는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급으로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주요 변경 지침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2급 법정감염병 종류

현재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은 1~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1급 법정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페스트, 신종인플루엔자, 보톨리늄독소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해당 1급이었으나 4월 25일부터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2급 법정감염병은 앞서 언급한 코로나를 포함해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백일해, A형 간염, 장티푸스, 폐렴구균 등이 있습니다. 해당 감염병은 걸리더라도 따로 격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는 질환들입니다.

 

 

2급 법정감염병 하향 조정시 바뀌는 점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는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 의무 격리 대상에서 격리 권고로 변화됩니다. 우선 이행기간에는 지금과 동일하게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지만 신고 기간이 확진 후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바뀌게 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후 변화

 

현행과 동일하게 자가격리 지원비도 받을 수 있고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격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간 동안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5월 하순부터는 자가격리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염되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치료비 지원 및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5월부터는 그냥 일반 감기처럼 취급된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 하순 이후부터는 대면진료에 대한 제한도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해당 시점에 맞춰 마스크 해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고 25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 사실상 오미크론이 큰 위협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6월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지만 제 생각에는 빠르면 5월 중으로 마스크가 해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급 법정감염병 코로나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국민의 40% 정도가 코로나에 이미 확진이 되었습니다. 확진자 수도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 보이는 것 같네요. 다만, 오미크론 감염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목이 굉장히 아프고 몸살도 심하다고 합니다. 아직 확진되지 않으신 분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